성추행처벌, 성립요건, 형량 대비는 변호사 상담부터
성추행처벌, 성립요건, 형량 대비는 변호사 상담부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한 의뢰인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보셨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법적 책임 범위, 형량 수위,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미리 대비하면 좋은 체크리스트가 있는지도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의 관점에서 성추행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추행처벌, 형법상 정의는?
형법에서 말하는 ‘성추행’은 별도의 독립된 조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규율됩니다. 법률은 강제추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와 혼동하기 쉬운 범죄가 바로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형법 제299조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강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
즉,
- 강제추행 → 폭행·협박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촉이 있었을 때
- 준강제추행 → 술·약물 등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이렇게 성립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성추행처벌 성립요건은?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관계
-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
- 신체적 접촉의 부위
- 사건 전후의 정황
그러나 이 중에서도 반드시 확인되는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대법원 판례는 ‘폭행·협박’의 의미를 상당히 넓게 인정합니다.
- 눈에 보이는 물리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 항거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힘도 요구되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가하려는 과정에서 손을 뻗는 것만으로도 폭행성이 인정될 수 있다.
즉, 직접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아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손을 대려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여부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감정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기준으로 객관화합니다.
-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
- 접촉의 종류와 기간
-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불쾌감이 느껴질 정도인지 여부
따라서 피해자 감정 + 객관적 판단을 함께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됩니다.
- 성추행처벌이 성립할 경우 형량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모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다만, 피해자의 연령, 취약성, 장소 등 특정 요인이 들어가면 처벌 수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 유형 | 법정형 |
| 심신미약자·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위계 추행 | 5년 이상 징역 |
| 장애인 대상 추행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 5년 이상 징역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중밀집장소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또한 양형위원회는 감형·기본·가중 요소에 따라 세부 기준을 나눕니다.
| 죄명 | 감형 | 기본 | 가중 |
| 강제추행 | 1년 이하 | 6개월~2년 | 1년 6개월~3년 |
| 13세 이상 아청 대상 강제추행 | 1~2년 | 1년 8개월~3년 4개월 | 2년 8개월~4년 8개월 |
|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 2년 6개월~4년 | 3~6년 | 5~8년 |
| 주거침입 강제추행 | 3년 6개월~5년 | 4~7년 | 6~9년 |
| 특수강도 강제추행 | 5~8년 | 7~11년 | 9~13년 |
| 공중밀집장소 추행 | 8개월 이하 | 6개월~1년 | 10개월~2년 |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합의 여부 등도 실제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성추행처벌에 따라 고소됐다면 대응은?
고소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대응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초기 판단이 추후 결과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① 초기 대응
출석 요구나 고소장 접수 통보를 받으면, 우선 당황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입니다.
② 혐의 인정 여부 판단
-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투어져야 한다면 무혐의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반성 의사 표현 + 합의 진행이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③ 증거 확보
다음 자료는 매우 높은 비중으로 평가됩니다.
-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 문자·카톡 대화 기록
- 통화 녹취
- 주변 목격자 진술
-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도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 진술 관리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결정합니다.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사전에 걸러내고, 어떤 논리로 설명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선처를 기대하는 경우에도 진정성 있는 태도와 반성 표현이 필요합니다.
20년 넘게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해야 할 내용 |
| 피해자 정보 | 나이, 장애 여부, 심신미약 상태 여부 |
| 장소 | 공중밀집 여부, CCTV 존재, 주변인 |
| 동의 여부 | 전후 대화, 통화 내용 |
| 법률 검토 | 변호사 상담, 감경 사유 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