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변호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부송치, 청소년 범죄와 법적 대응 변호사를 통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소년부송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범죄,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