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

풍기문란죄, 공연성의 판단 기준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지하철, 버스,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자신의 차량 안이나 사적인 공간이라도 타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방문하셔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